팜유와 목재의 공룡 코린도, 시민 사회단체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장기 소송에서 철수
코린도의 사업은 목재, 종이, 고무, 팜유에서 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뻗어 있다. 2016년, Mighty Earth, Rainforest Rescue, 그리고 몇몇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사업을 하는 코린도의 방만한 삼림 벌채를 강조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해당 서한들은 독일에 있는 케너텍의 주요 풍력 타워 고객들에게 보내졌다.
2017년 Mighty Earth는 코린도가 파푸아에서 3만 ha 이상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황폐화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에 고발했다. FSC는 조사에 착수했다.1
2018년 코린도는 법무법인 LPA 싱가포르에 2016년도 서한에 서명한 단체 중 최소 7군데에 위협적인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코린도의 정책은 -코린도의 사업 이익을 훼손할 의도나 영향력을 가지고- 코린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실과 다른 공개 발언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코린도는 Mighty Earth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
2019년 코린도 케너텍의 독일 변호사2는 Mighty Earth의 재정 후원자였던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CIP)와 독일 NGO Rettet den Regenwald (Rainforest Rescue)를 상대로 독일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케너텍의 독일 변호사는 Siemens AG (독일), Gamesa Corporation (현 Siemens Gamesa), Nordex SE (독일) 등 독일의 풍력 타워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의 진술이 코린도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코린도의 법률 대리인은 Mighty Earth의 2017년도 고발을 근거로 코린도의 정책 위반을 조사하던 FSC를 협박했다. 조사 결과 코린도는 지난 5년간 3만 ha 이상의 산림(축구장 42,000개에 해당)을 파괴했으며, FSC 규정을 위반해 원주민의 전통과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3 조사에 따르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원주민 공동체 소유의 토지에서 수확한 목재에 대한 과소 지급으로 3억 달러를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4
2021년 말, FSC는 코린도가 FSC와 협력하지 않고 임업과 팜유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절차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코린도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5
코린도, 합의에 동의하다
2023년 2월 21일 케너텍과 Rainforest Rescue는 독일 법원의 제안에 따라 3년 전 코린도가 부추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판사는 케너텍이 Mighty Earth가 서명한 편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CIP를 고소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SLAPP 소송은 시민 사회단체들을 침묵시키고 위협하여 그들이 서신에서 일부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리고 위반 시 각각의 위반 사례에 대해 250,000유로의 벌금, 혹은 투옥에 처하도록 설계되었음이 분명하다.
SLAPP이란?
이 소송은 감시 단체, 활동가, 언론인, 노동조합, 언론 단체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후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대기업 또는 유명 인사들이 제기하는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소송의 한 예이다.
Mighty Earth 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이사인 Amanda Hurowitz는 말했다:
“Mighty Earth와 우리 NGO 동맹들을 침묵시키려는 코린도의 시도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3년만에 독일 법원이 이 사건의 기각을 준비하자, 코린도는 마침내 물러났다. ‘Mighty Earth’, ‘CIP’, ‘Rainforest Rescue’는 코린도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타 명령 준수를 면제받았고 소송비용 대부분은 코린도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지구를 파괴하는 악덕 기업들이 팜유, 목재, 콩, 쇠고기와 기타 다른 상품 생산을 위해 자행하는 삼림 벌채는 기후를 변화시키고 자연을 망치고 있다. 이를 세계 차원에서 저지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소송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원의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CIP와 Rainforest Rescue를 담당하는 독일 법무법인 Damm & Mann의 Roger Mann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3년이 넘어 법원이 이 사건을 완전히 기각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코린도는 법원이 제시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CIP에 대한 주장과 두 피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코린도의 불법 방화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수많은 사실과 증거들을 제시했고, 법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증인 청문회를 고려할 정도였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재판부가 재판관 교체 후 원고의 사업은 풍력 발전업이고, 코린도 팜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명령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Franky Samperante, Yayasan Pusaka (인도네시아)는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코린도는 은밀하게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를 침해해왔다. 코린도는 피해를 입은 파푸아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복시켜야 하며,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지하게 헌신해야 한다.”
Andi Muttaqien, Satya Bumi (인도네시아):
코린도는 수만 헥타르의 파푸아 열대우림을 파괴했다. 코린도는 숲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운동가들의 캠페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원들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야기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그 자원과 돈을 사용해야 한다.
신영, 공익법센터 어필(한국)
“만약 코린도가 본인들의 신뢰성과 환경 및 인권 분야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진지하다면, 코린도는 자신들의 학대에 맞서려고 노력한 시민 사회단체들에 대한 법적 괴롭힘을 중단하고, 본인들이 파괴한 숲 서식지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파푸아 원주민 공동체에 배상해야 한다.”
Ends
Notes to Editors:
1 FSC, Mighty Earth의 2017년 5월 고발 후 코린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다
2 변호인 Manner & Spangenberg Partnerschaft von Rechtsanwälten mbB, An der Alster 64, 20099 Hamburg, Germany, Ref.: 10025-003 SCM
3 2017년 12월 코린도 팜유 농장 관련한 FSC 고발 패널 현장 답사 후 코린도에 대한 FSC의 조사 결과 개요 FSC
4 Mongabay와 The Gecko Project가 FSC 고발 패널 보고서의 유출된 버전을 기반으로 한 보고.
5 FSC, 코린도의 회원자격 박탈을 발표하다. 2021년 10월 16일 FSC 보도자료
